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5조 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4.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