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남해군 농산어촌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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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역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10.> 2. “마을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10.> 3. “시설물”이란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남해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4.>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예산업무 부서장, 복지정책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지역개발 업무 부서장, 해양발전 업무 부서장, 체육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2.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관리ㆍ운영 3. 사무장 채용 지원 및 직무수행 감독(권역사업에 한정함)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주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는 제8조 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