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2024.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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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2024. 12. 26.)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5. 2., 2024. 12. 26.>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6.>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img src="/flDownload.do?flSeq=148926855&gubun=ELISIMG" alt="img1489268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윈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24. 5. 2., 2024. 12. 2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3.13, 2024. 12. 26.) ③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2024. 12. 26.>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