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3.02, 2007.05.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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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별표』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7.05.17>
제3조 경상적경비의 범위
제3조(경상적경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상적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09.04.09> <개정 2007.05.17>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09.04.09><개정 2007.05.17>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07.05.17>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국장·생활환경국장·안전교통국장·도시공간국장·행정국장·보건소장 및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중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예산·회계·지방세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03.02, 2006.07.06, 2007.05.17, 2007.07.26, 2010.10.07, 2011.07.18, 2013.08.01, 2017.06.29, 2018.12.20, 2019.12.26., 2022.12.29., 2024. 12. 26.> ②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9.12.26.>
제7조 회의수당 등
제7조(회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5.17>
제8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제8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담당관·구의회사무국·보건소 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되 동주민센터 및 한시기구는 행정국에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06.03.02, 2007.05.17, 2008.09.11, 2019.12.26., 2022.12.29.> ②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하는 담당관·과장 등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6.03.02, 2009.04.09> ③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국의 국장 및 담당관, 구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3.02>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외부평가
제10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1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05.17> ④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05.17> ②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