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천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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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이념
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나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4·8·8〉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5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5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2017ㆍ9ㆍ29, 2020ㆍ6ㆍ30〉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1. 영유아 보육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 ㆍ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3. 보육업무 담당과장 4. 삭제〈2014·8·8〉 5. 보육 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간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⑥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8·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2015ㆍ11ㆍ11, 2019ㆍ5ㆍ8, 2022ㆍ12ㆍ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삭제〈2012ㆍ12ㆍ31〉 7.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2014·8·8〉 10. 삭제〈2017ㆍ9ㆍ29〉 11.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2ㆍ12ㆍ3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31〉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