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1>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1.1.31> 1. 담당관, 과·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7.25.> 2.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8.7.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넘기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넘겨주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넘겨주어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31> ③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을 군수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차지하게 되거나 헐거나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分任)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묻어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ㆍ주소ㆍ직명 및 경력<개정 2024.12.26.>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 인계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 인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이 맡은 재산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인수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숨긴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31><개정 2024.12.26.>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1.31> <개정 2016.11.7.>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