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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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공직자 다. 그 밖에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2.>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10.12.>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2.>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2.10.12.>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2.10.12.>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2.10.12.>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2.10.12.>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