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천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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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영천시에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5.30. 2024.12.27.>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7.>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영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읍·면·동 방재단원은 영천시 방재단원이 되며 영천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4.12.27.>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영천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영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12.27.>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영천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재난관리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
제11조 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5.30.>]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원, 단원 및 단장에게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삭제 2017.5.30.>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 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