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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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4.12.30.>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4.5.9.><개정 19.10.2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9.10.25.>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9.10.25.>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개정 19.10.25.>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개정 19.10.25.>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개정 19.10.25.>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개정 19.10.25., 2024.12.30.> 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5.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2.「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옥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조 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