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21.7.12.>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개정 2021.7.12.>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지역문제, 공동체 현안 및 갈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1.7.12.>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1.7.12.>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7.12.>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개정 2021.7.12.>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1.7.12.>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8조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마을환경 가꾸기, 지역복지 및 주민교육기능 등 읍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총 위원 중 1호 대상 위원이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