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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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제3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시설 : 정수장ㆍ하수(분뇨)처리장ㆍ배수펌프장 등 2. 쓰레기처리시설 :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3. 송ㆍ배전시설 : 변전소, 무인변전소
제4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5조 부담금 경감률 등
제5조(부담금 경감률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② 한 경감대상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에는 경감률은 별표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률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부담금 경감률은 제3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6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간 등
제6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경감률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등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 4.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 적용 시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종사자의 경우 5.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6. 승용차 2ㆍ5ㆍ10부제 적용 시 말일이 31일인 경우
제10조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0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
제11조 부담금 경감신청 및 결정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결정) 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