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1.2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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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도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경상남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8.7.3, 2013.1.31, 2013.8.8, 2014.8.7, 2014.11.27, 2019.12.26., 2024.1.2., 2025. 1. 2.> ② 도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4.11.27>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 <개정 2014.11.27>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개정 2014.11.2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09.12.31>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