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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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금천지구위원회”라 한다)”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지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중단 등
제4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금천지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점검
제5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