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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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2와 같다. [조항 전부개정 2024. 2. 7]
제5조 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2. 7.>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4. 2. 7.>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점 이전 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와 부지매입비는 각각 100억원을 그 상한액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2. 7.>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
제11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