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3.>
횡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2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23.>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2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23.>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4.23.>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정책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23.> 1.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4.23.>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특성 3. 이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23.>
제8조의2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8조의2(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3 2019.4.23.>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횡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23.>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4.23.>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이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4.23.> 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업무, 예산업무, 인사업무 담당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4.23.> ⑤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