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랑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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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중랑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랑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