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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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 「유아교육법」제17조,「영유아보육법」제33조,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로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4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제3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제4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소속 공무원, 장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소장 및 담당 과장과 장성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장성군 의회 의원 2. 장성군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성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장성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장성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장성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장성군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