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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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7.>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7.>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국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 수행 및 보조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휘·감독 등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계획 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감독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제9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원주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2. 7.>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