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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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자원"이란 의왕시의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바라산 등 산림자원과 학의천, 왕곡천, 월암천, 오전천, 안양천,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수자원을 말하며, 여기에 서식하는 철새 등 동식물을 포함한다. 2."문화유산"이란 청계사, 백운사 등 전통사찰과 사근행궁터, 임영대군묘 및 사당, 안자묘, 하우현 성당 등 향토문화유산, 철도관사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과 전통행사 등을 말한다. 3."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란 지역과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주민"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5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나. 마을만들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방안 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행정조직내 지원 체제구축 마.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성 및 운영 사.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아. 그 밖에 시장과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기본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 및 지원계획
제6조(시행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4. 예산의 수립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1조제5호에 따른 분석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활동 2. 마을만들기 활동의 대외 홍보 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6.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파견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마을만들기 활동
제8조(마을만들기 활동) 주민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녹색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2. 지역과 마을의 경관,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 3. 마을만들기 축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 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지역내외 주민간 교류 및 주민협정 6.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활동
제9조 지원사업비의 반환
제9조(지원사업비의 반환) 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킨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형성재산의 사용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자문, 심의, 의결하는 "의왕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