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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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2)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