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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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6.>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령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3.6.>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