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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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8.> ② 기금은「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2.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3.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11.25., 2022.12.9., 2023.12.2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재해로 인한 이자의 감면, 기한 연장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군 내에서 거주하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 내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조건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조건) ① 융자금한도액은 농업인은 2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5억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10.>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12.28., 2025.3.10.>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