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구리시의회, 시 출자·출연 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5.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및 추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및 자문
제7조(심의 및 자문) ①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는 도안이나 조형물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행위 금지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