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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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28.>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 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및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3.28.>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3.28.> 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구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3.28.>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지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삭제 <2025.3.28.>
제5조의2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의2(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8.]
제5조의3 구민의 의견수렴
제5조의3(구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민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28.]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③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④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 계획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5.3.28.> ⑤ 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8.>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8.>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제9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5.3.28.>
제10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8.>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제목개정 202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