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김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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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 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촌용수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 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의 오염수질실태 및 오염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시「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 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ㆍ결정안을 검토ㆍ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 수립ㆍ추진 및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9.17., 2025.4.1.> 1. 시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시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안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지개발업무 팀장이 된다. 5. 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