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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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군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편리한 안전한 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제6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8조 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유사한 법령 및 조례 또는 보험에서 중복 보상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