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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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보은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의 범위
제3조(수수료의 범위) 보은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