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6.3.16.>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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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6.3.16.>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간선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2. 차집관로(간선관로)를 제외한 하수관거(분류식, 합류식), 연결관 및 오수받이, 오수중계펌프장, 빗물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7.4.>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4.>
제9조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2.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