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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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개정 2018.04.16>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개정 2018.04.16>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군산시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실무반은 군산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⑦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⑧ 법 제18조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