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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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등
제4조(시민의 책무 등) 과천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