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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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삭제 2017.9.2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은「건축법」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
제3조 허가·신고사항 관리
제3조(허가·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변경신고 대상
제4조(변경신고 대상)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개정 2016.11.23>
제5조 연장신고 대상
제5조(연장신고 대상)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용도)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6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중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비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2.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 나. 군 소재 시민단체,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금산군의회의원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재적위원 과반
제9조 정비시범구역
제9조(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그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그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제8조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비 등 지원
제10조(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어 병기
제11조(외국어 병기)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