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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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주민과 동일하게 정읍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 등 실무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 외국인이었던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1명 이상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