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마을공동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모정 및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정,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3., 2025.5.2.>
제3조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5.2.> 1.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2.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개축 3.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시설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실공사비용(설계비용 포함)에 한정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 ④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1.11.3.] 1.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2.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대표자 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지급기준ㆍ 절차ㆍ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3.>
제6조 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6조(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연 1회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7조
제7조 삭제<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