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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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ㆍ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제5조(시민·사업자의 책무) ① 시민은 제23조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영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녹색성장을 비전(이하 “영주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주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주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환경단체의 장 3.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해제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