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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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5.16.>] [본장신설 2025.5.16.]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16.>]
제4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6.>] [본장신설 2025.5.16.]
제5조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16.>]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6.>]
제7조 회의의 개최 통보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제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6.>]
제8조 협의결과의 통보
제8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제9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9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6.>] [본장신설 2025.5.16.]
제10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6.>]
제12조 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