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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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7.5.> 4. "권리가액"이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개정 2022.2.7., 2024.4.8.> 5. "권리산정기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2.2.7., 2024.4.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 2.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7.>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개정 2020.5.20.,2022.2.7.>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개정 2020.5.20.>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신설 2020.5.20.>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설 2020.5.20.>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
제3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0.]
제3조의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
제3조의3(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57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2.7.>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8.>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9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개정 2022.2.7.>
제1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