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교육관 등의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18:00 2. 11월∼2월: 09:00∼17:00 ② 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체험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제12조(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복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관련 행사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