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임실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