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 ②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의견수렴의 방법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개최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원칙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제2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 4. 위원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할 것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예산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견문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