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을 고흥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고흥군이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2.>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률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4. 5. 2.]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5조 자문실적 관리
제5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5조의2 자문절차
제5조의2(자문절차) <본조신설 2010. 12. 30.>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이 끝난 후 회신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4. 5. 2., 2025. 5. 2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