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25, 2005.9.26, 2019.12.24.,2024.12.18.,2025.5.27.>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받는다. [전문개정 2008.11.10] <개정 2019.12.24.>
제4조
제4조 삭제<2008.11.10>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8.11.10,2019.12.24.>
제6조 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24.12.18.> [전문개정 2019.12.24.]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받는다.<개정 2008.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제8조 삭제<1999.6.1>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09.10.15, 2012.5.10,2024.12.18.> <제목개정 2019.12.24.>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 무의탁자의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6. 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 7.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8.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 10.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조 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9.12.24.>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9.12.24.>
제10조의2 기납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등은 진료나 검사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전문개정 1999.6.1]
제11조 추징
제11조(추징) 거짓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뒷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