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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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ㆍ군,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