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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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9.> 1. "국내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국외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라 함은 국내·외 도시와 제도·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문화·경제·교육·환경·그 밖에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 결연 체결
제4조(결연 체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결연 원칙
제5조(결연 원칙) 결연 대상 도시는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6조 결연 전 검토
제6조(결연 전 검토) 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받았을 때에는 해당 도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16.3.7.>
제7조 사전 교류 등
제7조(사전 교류 등)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9조 결연 절차
제9조(결연 절차)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 교류 지속 등
제10조(교류 지속 등)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10조의2(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6.3.7.］
제11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3.7., 개정 2025.6.9.> ［제목개정 2016.3.7.］［전문개정 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