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5-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임대기종 구입방법
제2조(임대기종 구입방법) 임대기종의 구입방법은 조달구매 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따른다.
제3조 임대사업자 선정
제3조(임대사업자 선정) ①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삭제 < 2025. 6.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1. 농기계 수리요원 및 운전요원 확보 2.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가능 3. 사업대상자 소재지가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4. 조합원(사원) 또는 공동이용농가의 참여수 및 경지면적
제4조 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임대사업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6. 13.>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임차인이 파산되었거나 선정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4.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제5조 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기계를 연장사용 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료
제6조(임대료) ①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지역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임차인의 농 작업대행 임작업료는 매년 시장이 지역별 임작업료를 비교분석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료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농 작업 대행
제7조(농 작업 대행) ① 임차인에게 농기계임대사업 농 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 작업대행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 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농지규모 0.5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이상),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에 따른 도복 및 유실, 매몰된 필지 재배농가 3. 국가유공자 및 혐오시설 입지지역 내 농가 4. 농지규모 1ha미만 재배농가 5. 일반농가
제8조 임대농기계 관리
제8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2. 임대농기계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주요 정비내역(별지 제8-1호서식) 4. 농 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시장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발생연도의 농기계 매각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차인에게 변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