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8., 2012.4.27., 2017.12.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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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2., 2011.2.18., 2015.12.24., 2017.12.22., 2025.6.27.>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5.2.7., 2025.6.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떼어놓은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떼어 놓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③ 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2017.12.22., 2025.2.7., 2025.6.2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7.12.22.> 3. 시장당 1개소 이상 공중화장실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2.>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삭제 <2025.2.7.>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 시설 등 상인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17.12.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삭제 <2025.2.7.>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12.20.> ②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 지정 요건
제11조(지정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6.27.]
제12조 지정 범위
제12조(지정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