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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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로서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6.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 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제10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 되지 않는 경우
제11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의 환수
제12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