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2021.12.15.)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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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0.) 3.“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0.) 4."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5.“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0.)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공주시(이하“시”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7.20.)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2.7.20.)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③ (삭제) (2011.8.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2020.12.15.,2025.3.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경우에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후 금융기관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및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
제10조 삭제
제10조 (삭제) (2012.7.20.)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계획사업(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말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의 공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9.11.28.)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7.20.)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