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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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달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13.5.30, 2018. 7. 20., 2025. 6. 3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07.3.2 개정2010.12.20) 2.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 에서 사용 하는 행정재산 - 소속 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개정2014.3.24) 3.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 폐지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2010.12.20, 2018. 7. 20.) 6. 공유임야 - 임야주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12.20 개정2010.12.20., 2022. 12.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2.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 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2. 12. 30.)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소관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