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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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역세권 개발에 관한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시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를 검
제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6.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8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제9조 융자의 조건 및 상환
제9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