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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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그 밖에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개정 2023.10.2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8.2>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5.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계획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8.2>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개정 2018.8.2>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